외날개 히요Heeyo

네이버 사건에 대한 이글루스 블로거의 한 글과, 그 글에 달린 트랙백들을 읽고 네이버와 이글루스를 작성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에까지 들어가서 모든 사태의 전말을 일단 어느정도 살펴본 상태다.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자이기도 하고, 그쪽에 애정은 없지만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라는 소망정도는 있다. 네이버 나쁜놈 망해라! 같은 생각은 하지 않기에 -(천성이 교사지망생-_-모두 잘되는 게 좋아)- 네이버 블로그 쪽에다가 네이버에 도움이 되는 비판을 쓸까 하는 생각도 약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아볼수록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의외 하나. 네이버블로그가 답변을 달았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과하고 사과하고 있었다. 그 법이라는 게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라는 데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은 현행법에 의거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편 포탈 서비스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왜냐면, 네이버가 국보법 폐지의 기치를 직접 내걸고 있지 않은 이상 사업체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건 당연하니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여 곧 대체입법 또는 폐지될 것임으로 현행 법규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사과공지의 일부.

의외 둘. 사건의 블로거는 저작권법도 어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저작권자에서 문제삼을 것이지 네이버가 문제삼을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걸 방조하는 블로그 업체에도 책임이 물어질 것 같은데. 아닌가? 예를 들면, 이글루 내에 누군가 저작권을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글루측이 알면서 방조한다면 그래도 서비스업체에는 죄가 없느냐는 것이다. 방조하면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게 아니었을까. 딱히 법적 지식이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는 제3자이므로 빠져라- 라는 건 썩 동감되지 않는 주장이다.

의외 셋. 그 블로거가 담당자 이름을 올렸는데, 그 담당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고소해보라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 그게 고소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담당자 이름을 게재한 쪽이 너무 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 담당자는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독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이버 운영팀의 방침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사람이 욕먹을 일이 아니라 운영팀 전체의 방침이 공격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름까지 공개되어 버리면, 앞으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될까? 자신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불려지며 비난당할 그 개인은 어떻게 될까. 이런게 그 사람 개인이 감수해야 할 일인가? 아닌데, 정말 아닌데.

의외 넷. 폐쇄를 해제한 것은 신고가 들어왔으나 혐의가 미비하다는 판단하에 해제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 아예 폐쇄를 하기 전에 혐의가 미비한지 아닌지 살펴보고 최종결정이 난 후에 폐쇄했어야지, 먼저 폐쇄하고 나중에 알아본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한 행동이다. 그리고 ...... 네이버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위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을 통해 잠시나마 회원님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금지를 시행한 담당자에게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여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조치 후 확인이 아닌 사전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사과공지의 일부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고, 사전 조치 후 확인이 아니라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들어오는 신고들로 인해 그렇다고는 해도, 일을 어이없게 처리한 건 확실히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제대로 사과했지 않는가.

이틀동안 강제 폐쇄되고 금지조치를 당한 게 엄청 어이없는 일이고 분노할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보법에 퍼부어야 할 비난마저도 네이버에게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네이버는 자의적으로 검열한게 아니라 "회원들의 신고"를 받고 그랬던 게 아닌가. 혐의가 확고하지 않은 데 미리 처리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드러내고, 이미 사과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더이상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나는 이 일이, 저 사과문 이후로도 왜 더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틀 폐쇄조치 당한 게 -(그것도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담당자 한 개인을 직접 만인의 도마위에 끌어내서 두들겨 대야 할 일인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담당자는 모든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다. 집단의 방침에 따라 지시받아 행한 자로서, 자신이 한 행동에 먼저 책임지고 나서서 처리하고 사과할 자세는 되어있어야 하지만, 이런 분노앞에 끌려나와 네이버 전체의 잘못을 엎어쓰고 뭇매를 맞아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나아지는 건 또 뭐가 있는가. 분풀이? 한 사람의 일시적 매장?

네이버 블로그는 저작권을 무시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하고, 무단펌도 장려나 하듯이 제공하고 있다. 상당히 맘에 들지 않는다. 여러가지 방문자들의 이용과 편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 맘에 안 드는 점을 말하라면 밤을 새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해결할 뭐가 더 남아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네이버의 사과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비열한" "기만적인" 태도라고 불리워져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는, 사과문을 올린 이후의 네이버에게 손을 들어 줄 것이다.


* 네이버 공지글과 그 비판 보러가기 사건 전체의 개요와 관련글을 보러가는 링크는 이 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대한 반론은 트랙백으로 부탁드린다. 이 글에 대해서, 덧글로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짧은 글자수로는 반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민감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글에서 공격적으로 말한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보므로, 비아냥, 적개심, 예의없음, 빈정댐, 인신공격을 비롯한, 예의에 어긋난 모든 덧글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린다. 단 트랙백은 그 표시를 삭제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환영한다. 또 다 대꾸한다는 보장도 의무도 내게는 없다는 점을 일단 명시해 둔다. 그러나 내가 잘못생각한 부분이 밝혀지면 언제든 피드백할 생각이다. 싸움은 거부하고 토론은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