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How to Live

무엇은 개인의 자유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리 쉽지 않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정확한 기준은 없다.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개념도 다양하다. 남이 내가 눈쌀찌푸릴 행동을 내눈앞에서 하면 내게 피해를 입힌 것인가? 공공장소에서 옷을 다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다면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하고 법으로도 제재되지만, 같은 공공장소에서 속옷만 입은 것, 수영복만 입은 것, 파격적인 노출 패션으로 입은 것...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줘가며 물으면 과연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고 어디까지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제각각이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의 개념을 빼더라도, 그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은 자유일까? 도박, 술, 담배, 마약, 자해, 자살은 그 개인의 자유일까? 아니면 사회적 충격을 주거나 비용을 유발하므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측면이 있으니 자유라 볼 수 없는 걸까? 저런 요소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 및 비용을 주는 게 사실이므로 그럼 정부는 도박, 술, 담배, 마약, 자해, 자살을 규제할 권리가 있는가? 없다면 모두 개인이 자유로이 하도록 두어도 되는가? 권리가 있다면 모 국가들처럼 술 제조판매를 금지시키는 수준까지 규제해도 되는가?

결국 대부분의 문제는 자유다/아니다 혹은 된다/안된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애매한 정도차이의 문제인 것을 인정하고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이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느냐. 그 기준은 논리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그 사회의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적으로 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한국사회는 이를 딱히 문제시하지 않고 규제하지도 않는데, 그건 이 사회 사람들이 그 정도는 술 마시다보면 그럴 때도 있다고 합의하기 때문이다. 이게 '술을 마시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만취하거나 필름이 끊겨서는 안된다' 라는 기준보다 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저 그 사회 사람들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곧 기준이 될 뿐이다. 공공장소에서 만취할 자유를 외치는 건 어찌해도 논리적이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갑자기 어느날 법을 만들어 그런 사람들을 알콜 중독자로 규정하고 일시 구금하거나 치료명령을 내리기로 한다면? 모두들 들고 일어나겠지. 그것이 비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갑자기 그 규정을 따를 수가 없으며 다수의 구성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말만 쉽지 실제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인 대부분은 의외로 국가에 매우 충성하는 사람들인 마당에 개인의 자유를 그토록 당연한 듯 외치는 건 꽤 아이러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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