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날개 히요Heeyo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157쪽.

[ 어른들은 자기 몫의 열정과 꿈을 곧바로 아이들에게 전이시키면서 사랑 대신 강요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랑이 점차 왜곡되면서 어린이들과 갈등을 겪는데, 그 갈등은 곧 자기 환상과 현실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어른들에게 어린이란 관찰 대상 이전에 기억과 추상의 대상이다. 어른들은 기억 속에서 재조합된 어린이의 개념과 환상으로 부풀려진 가능성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투사하는데, 이는 대개 강요된 것이어서 어린이들은 언제나 과부하된 기대 속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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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책 [..아직 구입안함.]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 책세상

각 장 앞마다 붙어있는 글귀.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증되는 것이다.
ㅡ스톤 H. F. Stone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
ㅡ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불법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과 추상적인 원리의 선동은 구별해야 한다.
ㅡ 미국 연방대법원의 1957년 '예이츠 판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 책세상

131쪽. [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 라고 의정발언을 한 현역 국회의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국가보안법이 지나치게 확장 -_- 적용된 사례들.

137~138쪽.

["6·25 도발은 소련 놈과 미국 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방법은 나쁘지만 그 목적은 나쁘지 않다" 는 발언을 한 경우,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전문적인 우표 수집가가 북한의 선전문구가 있는 우표를 매수·취득한 경우 등에 반공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또 유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체포·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로는 가옥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고 말한 경우,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법보다 못하다" 라고 발언한 경우,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점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북으로 넘어가버리겠다" 며 객기 어린 농담을 한 경우,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너는 김일성만큼 잘하느냐, 현 정부가 무얼 잘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말한 경우,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고 말한 경우 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일기장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마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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