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논쟁에 관하여.

sonnet님의 글 에 트랙백.

어이가 없는 것도 이정도면 일일이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올바른 주장을 하면 설득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sonnet님이나 sonnet님의 관점에 동조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반론을 아끼느냐고요? 그거 반론하자면 미국이 세계적으로 수십년간 해온 전쟁들을 모두 다시 훑어보고 그 전쟁들이 어떤 결과를 남겼으며 미군수산업이나 미국경제에 어떤 이득을 줬고 전쟁을 겪은 해당 나라들의 실태는 현재 어떠한가를,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보면서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모두 재확인하고 제시해야 되거든요.

제가 반미운동이라도 작정하고 체계적으로 벌이자고 작정했으면 그 수고를 다 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sonnet님 설득시키자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토론이 제3자의 생각을 조정할 재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까지 다 제시하다간 아예 도서관을 통째로 들어다 놓고 싸워야 될겁니다. 저도 여태까지 제 힘으로 찾아읽어왔듯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자기 힘으로 찾아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 미국을 신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낸들 어쩝니까. 그러라고 할 수 밖에.

아마도 sonnet님과 또 sonnet님과 의견이 같은 분들에게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겠지요. 그걸 제시하고 싶으시면 수고를 들여 제시하는 건 sonnet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게도 그것이 의무인 건 아닙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그쪽으로 설득된다 하더라도 그건 sonnet님의 부지런함 덕분이니 응당 그래야 할 일이겠지요. 거기 설득되는 사람까지 붙잡아 새로 설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이 올바른데 내가 설득 안 당한다며 제 태도를 문제삼으시기엔, 자신의 의견이 올바르다는 데 대한 확신이 지나치시군요.

그러나 저는 아직은 sonnet님 의견에 동의 안 합니다. 혹여 NATO에 있는 모든 국가의 전시작통권이 미국에 있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작통권을 우리나라라고 굳이 왜 줘야 하느냐는 데 대한 의문도 그대로고, 북한이 아무리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왔다 하더라도, 북한이 '뭔 짓을 할지 모른' 다면, 미국은 '뭔 짓을 할지 예측가능한' 나라입니다. 친미정권을 세우고 자기 나라에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미 의존을 전반적으로 높게 만들고 시장 개방시키고, 그들에게 유리하다면 전쟁도발도 가리지 않고 등.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에 대한 경계는 sonnet님 의견 속에 전무해 보입니다. 강대국에 대한 경계가 없고 오히려 약소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계는 가득이니, 그 경계의 방향이 전도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군국주의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으면, 군대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게 타당한 방향아닙니까? 군국주의란 말이 거의 '욕' 이고, 그 인터뷰도 자신도 군사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 으로 여길 뿐이라면 그건 군사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가 나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이야기겠지요. 군국주의란 말이 싫었으면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닌 다른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군국주의란 말은 그 인터뷰 당사자의 의견을 두고 한 말이지 sonnet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sonnet님이 군사 이외의 접근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로 sonnet님은 군국주의적 사상이 아닌 거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onnet님도 '출발점' 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출발 이후의 군사력 아닌 접근법에 대해선 말씀이 없거든요. 오로지 군사적 우위의 확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게다가 이 토론 중에서 발견한 한 분의 의견으로는 북한을 '동등한 상대자' 로 봐줄 수 없는 '깡패국가' 라고 하데요. 군사외적 접근을 하려면 상대방을 동등한 상대자로 간주하는 게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휴전문제에 관해선 '종전' 을 서둘러야 하는 거지 '통일' 을 해야 하는 게 아니겠지요. 즉, 북한이 있는 한 군사력에 대해 우위여야 한다 - 가 아니라, 현 휴전상태를 종전상태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러자면 휴전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이 모여 종전합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가 현재 전작권이 없어서 그 종전합의에 참가할 수 없다더군요. 그러니 전작권이 되돌아와야 6/25 전쟁의 한 주체로서 종전회담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없애버려서 평화를 구하려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공존하면서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한 대응책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니와 평화와도 요원하지요.

무엇보다 북한을 공존의 대상이자 동등한 상대자로 보지 않으면 (비록 아무리 그럴 만한 모습을 안 보여줬다고 해도) 군사적 대응 이상의 공존도모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작통권 돌려받고, 종전합의를 이끌어내고, 종전 후에 각각 적대국이 아닌 이웃나라가 된 후에, 같은 경제기반을 구축 (값싼 노동력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매한가지일테니 경제공단을 만들어도 좋고) 을 하면서 전쟁위협을 없애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줄창 도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적으로 상정할 국가가 있어야 세계경찰의 미국이 할 일이 있고 미국의 군수산업이 돌아가고 무기를 팔아먹고 경제적자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나라에 작통권을 주고 종전합의도 우리 나라가 주체로 끌어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도발하는 걸 뻔히 지켜보고, 그 도발에 따라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있으니까 적어도 지지는 않는다 - 라고만 생각하는 건 안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가 '군사력은 출발점' 이고 다른 접근도 고려하는 자세인지 모르겠군요.

현재의 세계는 전쟁이 발생하면 모두 세계전입니다. 단독국가들이 1:1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자주국방도 없어졌다고 하지요. 국가들이 연합하여 방어하든 우방국가가 전쟁에 자동 참여해 주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작통권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sonnet님이 예를 들어주신 나라들처럼, 작통권 받고 이웃 나라 핵우산 안에 들어가면 되죠. 미국이 작통권 절대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작통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북한과의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니와, 미국이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들어 줄거라 믿는 건 더욱 어불성설이지요. 이라크가 지금 어찌되고 있나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권한을 대리하며 국제관계 및 전쟁관계 (특히 대북관계)를 주도할 만큼 올바른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군국주의란 단어만 물고 징하게 늘어지고, 이 토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백성 포스트까지 발췌해 히요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된 것 같은 글을 쓰고 계시네요. 저는 이 글을 읽고도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겠습니다. 국제정세에 관해 좋은 연설을 해줄 사람은 넘치고 넘치겠지요. 반론을 펼치거나 말거나 sonnet님 자유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작통권 환수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들에서는 진전이 없네요. 북한은 위험하다, 그러니 우방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따로 된 것보다 하나로 된 게 전쟁수행에 효과적이다, 이건 대한민국 설립이래 보안정국을 외치던 권력자들로부터도 질리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반미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는 못해도, 2050년에 전 세계 경제력에서의 미국 생산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바탕으로 천천히 자주균형외교를 갖출 준비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더 한층 맘에 드는군요. 미국이 일단 강국이니 경계도 없이 기대고 보자는 의견보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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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하늘치 2007/01/03 22:47 # 답글

    안녕하세요~ 몇가지 좀 퍼갈께요.. 트랙백하려고 했는데, 좀 많아서말이죠;;
    히요님과 sonnet님, 개발부장님, uriel님의 '연합사 및 전시작통권 관련글'들을 한 자리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로 모아놨는데, 허락지 않으신다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최근 글을 트랙백 해가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군요...
  • 2007/01/03 23:2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BigTrain 2007/01/04 04:07 # 답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작권이 없어서 휴전 회담을 할 수 없다는 건 오도된 의견인 듯 합니다. 휴전회담의 서명 주체는 북한(김일성)과 미국(클라크 UN군 사령관), 중국(팽덕회)입니다. 한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승만이 휴전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겁니다. 전작권의 유무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채색된 선전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북한에 하나하나 신경쓰기에는 너무 다른 데 신경쓸 일이 많은 국가거든요. 사실 북한 측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같은 도발을 하기 전에는 미국 신문에서 북한 관련 기사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힘 역시 많이 축소됐고요.
  • ◆박군 2007/01/04 09:28 # 답글

    ↑미국의 GNP/GDP 중 어느 쪽으로도 10%를 넘지 않지요. 미국의 힘은 군사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나오건만...
  • 히요 2007/01/04 23:49 # 답글

    하늘치님 // 전시 작통권 관련글은 퍼가는 것을 완전자유로 생각해두겠습니다. 편히 쓰시길.
  • 히요 2007/01/04 23:55 # 답글

    비공개님 //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 저도 그렇게 여겨질만 하다고 생각되는 점도 많다 싶네요. 토의건 토론이건 ^^ 자신이 가장 동의할 수 있는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시간 들여 자세히 읽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 히요 2007/01/04 23:55 # 답글

    BigTrain님 // ....'종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휴전' 이라 쓰신 부분들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구도가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을 제의하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작권 환수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면 다행이긴 하지만서도, 전쟁시 최고지휘관을 미군에게 맡겨 놓은 나라가 미국의 대북대응을 거슬러 평화회담을 진행시키긴 어렵겠지요. 어느 모로나 전작권을 돌려받고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미국과 선을 조금씩 그어두는 편이 우리 나라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이기 유리하다고 봅니다.
  • 히요 2007/01/04 23:55 # 답글

    ◆박군님 //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근거가 된 자료제공자에게 따져야 할 말이겠지요. 저도 그 자료를 본 게 아니고 자료제공처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박군님의 말씀도 무슨 자료로 근거해서 한 말인지 모르는 터라 그냥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네요.
  • BigTrain 2007/01/05 09:28 # 답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종전(=평화)협정을 제의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안된다는 거죠. 휴전협정 자체에 사인을 안했으니 말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한국 스스로의 잘못이구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한 번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요구해 본 적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남한이 미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제안하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평화협정과 전작권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평화협정 문제는 한국과 북한 양국간의 문제가 아닌, 북한과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별 이유가 없는 한 평화체제 변화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기에 제외합니다.)



  • 히요 2007/01/05 11:24 # 답글

    BigTrain님 // 그럼 어찌 해도 방도가 없으니 미국이 종전을 원할 때까지 두손 놓고 포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당시에 참여하지 않고 사인을 안 한 이유가, 미국이 남한을 대신했기 때문이잖습니가. 저는 작통권을 돌려받고 전쟁시의 전쟁주체로서의 권리를 도모해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작통권만 돌아오면 만사 다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종전합의를 주도해 나갈 노력을 하려면, 미국과 분리된 전쟁주체로서의 한국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 BigTrain 2007/01/05 18:22 # 답글

    당시에 참여하지 않고, 사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승만이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 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미국이 한국을 대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편찬연구소( http://www.imhc.mil.kr/)의 6.25 전쟁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 어디에서도 미국이 종전을 원할 때까지 두 손 놓고 포기하자는 주장을 펼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전작권을 돌려받는다는 것과 평화회담 개최와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전쟁(협정) 주체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지, 차후 전쟁 주체와 맺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작권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작권을 돌려받아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은 미국과 북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에서 말씀하신, "전작권이 되돌아와야 6/25 전쟁의 한 주체로서 종전회담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라는 부분이 사실에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 히요 2007/01/05 18:39 # 답글

    BigTrain님 // [평화협정 체제 구축은 미국과 북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나라의 역할은 없다, 미국이 종전 원할 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 아닌건가요? 두 손 놓고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면 우리 나라의 역할은 어디서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BigTrain님 말씀하신 건, 과거 이승만이 거부해 사인을 하지 않았기에 작통권이 돌아와도 영원히 종전회담에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없다는 의미이신가요?

    저는 '최소한' 작통권은 돌아와야 이후의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에 좇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대북평화협상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휴전협정에 대해서도 그 이후라면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그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선 확언은 못하겠네요.
  • BigTrain 2007/01/05 18:50 # 답글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전작권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평화협정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관련된 책 몇 가지 읽은 정도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협정 문제에 한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평화협정을 주선하고 둘 사이에서 원활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 정도는 수행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역할은 전작권이 환수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어차피 북한 입장에서 한국 단독의 평화협정은 별 의미가 없고 결국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한데, 체결 여부에서 전작권이 어느 쪽에 있는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고, 북한 역시 말이 잘 통하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합니다. 부시 행정부와 북한,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상실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럽게 만든 현 행정부 모두 비판받아야 될 점이고요.
  • 히요 2007/01/06 16:19 # 답글

    예, 그런 생각이시군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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