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소유상황에 관한 질문.

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1 - sonnet님 글

[김 장군의 주요한 우려 중 한 가지는 "별 실익 없이 현 수준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각기 다른 지휘권으로 편성하는 것, 즉 '작통권을 돌려받는 것' 을 퇴보라고 본 김 장군의 판단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하나.

"핵공격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는 예외없이 1)자체핵무장, 2)동맹국 산하의 핵우산 중 하나를 선택"

...했다고 sonnet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저는 '작통권을 줬냐' 고 궁금해했던 겁니다. 인용하신 문단에서 보이듯이 저는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지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은 전시작통권을 미국에게 주고 자국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미군지휘관의 주도로 결정하게 믿고 맡겨놨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동맹국 산하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자체 핵무장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급적 한반도 비핵화가 좋은 것일테지만, 적어도 이것과 '작통권 자국 소유 유무' 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지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데, 그런 나라들 (즉, 핵공격의 위험을 받아 저 1,2 중 하나를 다 택한 나라들) 의 전시작통권은 동맹국이 갖고 있습니까, 자국이 갖고 있습니까?

+

'결론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라 하시는데, sonnet님이 결론을 회피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확인하고픈 부분을 정리해 물어두면, 시간 날 적에 천천히 쓰시겠거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sonnet님을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편을 가르고 적대하고 있다면 그건 이쪽이 아니라 sonnet님과 그곳의 덧글란을 채운 글들 쪽일 겁니다.

+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니 sonnet님의 글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다로 이야기하기에는 버겁네요.

덧글

  • 미친호랑이 2006/12/30 17:08 # 답글

    으음... 확실히 전작권을 나눠갖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매우 클겁니다. 저도 군대 시절 중대 예산으로 분기당 수십억씩 썼었는데요, 그나마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라서 이정도지 맘잡고 군수품을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상으로 받는 탄약 지원량도 꽤나 되고...(대신 미국 무기체계를 쓰라는 술수이기도 하지만, 미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정상급임을 판단할 때 손해는 아니죠.)
    전시 작전권이 이양된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평시 작전권을 이미 단독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전권을 받는다해서 크게 좋아질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미국의 개입이 있으면 우리가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연합사의 존재가 미국에는 전쟁에 개입 안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실패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외부에 대한 군사 활동을 줄이려고 하는 미국에게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 못가겠다. 너네가 알아서 전쟁해라."라고 대답해도 되는...

    결국은 자존심과 실익의 사이에서 선택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체면이나 자존심을 살릴만한 국력이나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NATO 회원국들도 미국인 대장이 나토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히요 2006/12/30 17:34 # 답글

    미친호랑이님의 대답은 참고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말인데, 나토군 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길 물은 겁니다.

    sonnet님 글 속에 나오는 나라들

    * 프랑스/영국: 소련에 대항해 자체 핵무장
    * 서독, 이탈리아, 터키 등 기타 NATO가맹국들: NATO 산하에서 미국의 핵우산
    * 일본: 미국의 핵우산 및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 중국: 미국 및 소련의 핵무장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 인도: 중국의 핵무장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 파키스탄: 인도에 대응해 자체핵무장

    중에 서독, 이탈리아, 터키, 일본 등의 나라에서 독미연합사, 이미연합사, 터미연합사, 일미연합사같은 게 있는가 아닌가를 묻는 얘기니까요. 그런 게 없다면, 적어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자국이 가진 후에 나토의 일원으로서 나토 전체의 지휘에 협력하는 방식이겠지요.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면, ....앞서도 말했지만서도 - 미국이 한반도에 피해가 큰 작전을 시행할 경우 한미연합사같은 체제에서는 전략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기간산업이 초토화되건 민간인이 많이 죽건 경제기반이 무너지건, 친미정권만 들어서면 별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시 한반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보다는 승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전쟁시 한반도 내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기는 게 둘 다 중요해집니다.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남북 둘다 폭삭 알거지가 되지는 않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미국이 행하는 작전지휘라는 게, 반대 없이 효율적으로 협력한다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런 저런 전쟁에서나 미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를 볼 때에도, 미국은 한반도나 한국인들의 안위,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반대할 만큼 독립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건 더더욱 바라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말 계속 반복하게 하지 않도록 토론에 끼어드시려면 관련글을 몽땅 덧글까지 읽고 끼어들어주세요.
  • rumic71 2006/12/30 20:14 # 답글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벌어진 전쟁에서 알거지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역량을 퍼부어 최대한도로 빨리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재산은 물론, 인명 피해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실제로 총칼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전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생각해 볼 때 말이죠.
  • 히요 2006/12/30 21:49 # 답글

    rumic71님 // 그게 '미군이 하는 모든 작전을 반대할 권한도 없이 협력/수행해야 할 이유' 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 키치너 2006/12/30 22:14 # 답글

    음.. 히요님께선 한미연합사의 체제내에서는 '전략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지만, sonnet님이 이미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http://sonnet.egloos.com/2895367 - "허, 군국주의라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건 아니건, 우리는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다만 연합사가 있었을 때에는 작전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연합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장교들이 한국측 의견을 충분히 미군에게 제시하고 설득할 기회가 단계별로 주어지는 것이고, 연합사가 없어지면 그냥 미군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일 뿐이다. 설마 연합사는 그대로 두고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 밑에서 지휘를 받는 구조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미군은 연합사가 있던 없던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그러한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히요님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가 되어야 한국이 미국의 작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 하지만, sonnet님이 밝히셨듯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관할 문제지 현재의 연합사를 한국군이 장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히요님이 우려하시는 미국군의 작전에 대한 견제는 오히려 현재의 연합사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갈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요님이 주장하시는 전작권 환수의 주요 이유는 여기에서 의미가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히요님처럼 "한반도에 기간산업이 초토화되건 민간인이 많이 죽건 경제기반이 무너지건, 친미정권만 들어서면 별 아쉬울 것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의 의도가 '미국의 세계적 단일 패권 유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한데 히요님이 sonnet님과 김재창씨를 비난한 것을 인용하면 히요님은 단순히 "반미"주의자에 불과하다고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PS. 위의 히요님의 댓글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sonnet님이 이미 히요님의 주요한 주장근거에 대한 반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요님은 그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논의를 진행하시는 군요. 자 이제 히요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전작권이 환수되었을 때, 어떻게 미군을 통제한답말입니까?"
  • 히요 2006/12/30 22:49 # 답글

    [우리는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는 sonnet님의 의견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 의견의 반론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미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미군이야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가지고 따로이 전략을 펼치고 미군 전략에 반대하더라도 자국 군대로 전략을 행하겠지요. 그거야 sonnet님 말씀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의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비판글을 썼을 때, 제가 뭐라던가요? 그 인터뷰이는,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할 경우 작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한쪽이 지휘체계에 반대의사를 표할 경우 작전수행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안 되는 쪽이 더 정당하다, 그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따로이 지휘체계가 잡힌다면 미군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이 다를 경우, 우리는 반대하겠지요. 그럼 미국은 미군을 데리고 하겠지요. 의문이 하나. [다른 나라 군대 (우방) 가 우리 나라 영토 안 (한반도) 에서 그렇게까지 제멋대로 하는 데 있어 아무런 국제적 제약도 없는가?] 만약 없다손 쳐도, 그럴 경우 미군의 해약에 우리 군대가 수족이 되어 움직이지는 않겠지요. 저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설사 미국이 강행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제 나라 제 땅을 망가뜨릴 행동에 수족이 되지 않는 거요. 일제시대 때 많은 한국인들이 친일하면서 한국땅에 해가 될 일을 손발이 되어서 했잖습니까? 그런 관계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 建武 2006/12/30 22:57 # 답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한반도에 기간산업이 초토화되건 민간인이 많이 죽건 경제기반이 무너지건, 친미정권만 들어서면 별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시 한반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보다는 승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전쟁시 한반도 내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기는 게 둘 다 중요해집니다.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남북 둘다 폭삭 알거지가 되지는 않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미국이 행하는 작전지휘라는 게, 반대 없이 효율적으로 협력한다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시에 부수적 피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존내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 히요 2006/12/30 23:00 # 답글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도록 하죠. 아니면 建武 님께서 관련 자료라도 알려 주시면 더없이 좋겠고 말입니다. 建武 님께서 확실하다고 하셔도 저도 뭔가 봐야 그 확신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히요 2006/12/31 00:04 # 답글

    비공개님 // 좋은 비밀정보 (...) 감사합니다. 다른데는 말 안 할게요.

    그게 모든 미군에서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겠긴 한데, 미국의 행정부도 펜타곤도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십수년간 해외에서 벌인 전투의 양상이 결과적으로 어떠했는가, 혹은 현재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이, 미국의 행정부/펜타곤/미군 전체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좀더 유력하리라고 봅니다만. 어떠실른지.

    +

    참, 지네들이 공격하는 데 드는 돈에 신경 안 쓰는 건 군수산업이 미국의 경제(혹은 군수산업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손해보고 퍼주는 게 아닌 듯 합니다만.
  • 히요 2006/12/31 00:57 # 답글

    비공개님 // ^^

    좋은 말씀 연이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카투사분의 말을 들으면 미국 애들은 백인이 최고인 줄 알고 한국인 알기를 하등인간으로 알고, 열받아 죽겠다고 하던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려지는군요. 아참, 그 행정부 말인데, 공개적으로 '다 때려부셔!' 라고 하진 않지만 북한을 여러 모로 도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신경써준다면 작통권 받는다고 그 관계가 확 단절될 것 같지도 않아보입니다만, 그건 어떠한지요? 굉장히 잘해주는 건,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로 미군지휘하에 있을 때에 한정되는 이야기인지? ....미군이 한국군을 친구로 여긴다는 말도 사실 처음듣는 것입니다만 - (인간으로 안본단 이야긴 많이 들었습지요, 그, 카투사 출신으로부터.) - 비공개님이 같이 지내본 미군의 태도만으로 미국 전체의 태도를 추론하기엔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 키치너 2006/12/31 01:01 # 답글

    /히요 “이제 한쪽은 “그렇게 하세요.” 다른 한 쪽은 “나는 반대합니다.” … 이럼 이제 결국 못합니다.”
    인터뷰에서 김재창씨는 이것을 실제 작전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 한국군과 미국군의 협력작전을 "못한다는" 것의 의미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렇다면 히요님 가정대로 미국이 "한국인의 인명,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대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보죠.

    1. 히요님의 주장대로 전시작전권이 환수되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었습니다.

    2.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한미연합사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의 전개를 한번 보죠. 전시작전권이 환수되어 히요님이 동의하신 대로 "자국 군대로 전략을 행하겠지요." 연합사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단위인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의 지휘관들은 한국군이 그들의 "작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도 알 지 못합니다. (물론 미국인들도 동의할 가치인 생명, 재산에 대해서 라면 각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작전 양상이 달라 질 테지만, 한국인들에게 더욱 소중한 가치인 각종 문화자산에 관해서라면 미군은 누구에게도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는 작전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제멋대로 하는 데" - 연합사나 연합사와 유사한 협의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제멋대로"한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제 2번의 전개를 보죠. 한미 연합사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연합사령관인 미국의 대장(현재 미국군에서 최고 계급입니다. 전쟁시 미군과 한국군 양군의 최고사령관이 되는 것이죠.)이 한국군과 미국군을 통괄 지휘하게 됩니다. 그 아래로 부사령관은 한국의 대장이 맡게 되고, 연합사의 참모부는 미군과 한국군이 혼합 구성됩니다. 1의 가정과 비교해 볼때 연합사가 해체되는 순간 우리는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은 갖게 되지만, 연합사의 부사령관과 참모부를 구성함으로서 얻는 미군에 대한 작전 수립및 조율과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의 시각에서의 발언권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사령부를 구성함으로써 "다른 나라 군대 (우방) 가 우리 나라 영토 안 (한반도) 에서 그렇게까지 제멋대로 하는 데 있어 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합사령부 내에서의 한국군 참모부의 의견이 전적으로 거부되어 미군이 한반도내에서 파괴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의 의견이 "반대"였고, 미군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문서로서 기록되어 지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의 행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통로도 없는 상황에서 미군의 행동에 대한 어떤 통제도 못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합사 아래에서 공동으로 작전 수립을 하여 작전 수립 단계에서 한국군의 의사를 반영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시키며 차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존속시키시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비판하셨던-이제는 비난인지 헷갈립니다만-sonnet님의 포스팅의 첫머리에 들고 계신 것을 다시 인용해보죠. "전시작통권 환수로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 2)연합사 없이 미군과 협력하면 훨씬 더 종속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히요님 말씀대로 전작권 환수되고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도 미군과의 동맹관계로 전시에 미군과 협력하려면 전작권이 환수되었다고 해도 실제 전시 작전 수행에서는 미군에 종속적이 됩니다.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반대"를 주장하셔야 할겁니다.



    ps.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런 저런 전쟁에서나 미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를 볼 때에도, 미국은 한반도나 한국인들의 안위,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 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익과 충돌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의 절대악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이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와 인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미국의 이익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미 "한반도에 기간산업이 초토화되건 민간인이 많이 죽건 경제기반이 무너지건, 친미정권만 들어서면 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키치너 2006/12/31 01:15 # 답글

    아, 그리고 Nato에서의 전시작전권 문제입니다만, 아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NATO의 군사기구는 전시에 운용 가능한 완전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약국의 참모장으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에는 3개의 중요한 군대가 있다. 첫째, 유럽군은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로 지칭되며,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아이젠하워이래 미군장군에 의해 승계되고 있습니다-에 의해 통솔되고 ...(중략)... 평화시에 이들 군대는 동맹국의 실제적인 군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약국의 방위를 계획하고 조약국의 군대를 감독·훈련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중략)... 냉전이 끝날 무렵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 등 6개국 군대가 절반을 차지한 NATO군 90만 명]이 서독에 주둔해 있었다."

    ".... 드골은 NATO가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프랑스를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6년 7월 프랑스는 정식으로 '통합된' 군 지휘구조에서 철수했으며,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NATO군과 군사령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인용

    위를 보시면 아시다 시피, 나토에서의 동맹군은 미군장군에 의해 통솔되며, NATO 군은 개별 가입국가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새로운 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국의 군대가 곧 NATO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이 확실히 NATO 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 프랑스의 예이겠지요. (물론 현재 프랑스는 다시 NATO의 일원에 복귀해 있습니다)
  • 히요 2006/12/31 01:17 # 답글

    키치너님 // '협력작전을 못한다' 는 의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전략일 경우 손발이 되지말자는 말이라고 했잖어요...

    그리고, 1번의 전개시 양쪽의 지휘최고책임자들을 서로 의논도 안 하나요? 완전 단절된 상황을 가정하시는군요. 작통권이 자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시 전략에 대해 우방국과 전혀 회의도 안 하나요? 정말 그렇다면 어디가 그런지 예라도 들어주시면 납득이 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논을 한다는 전제 하에, 양측 지휘관이 대등한 상태여야 한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전략마저도 회의도 없이 완전 따로가자는 이야길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따로 지휘권을 갖고 '동등하게 의논하자' 는 얘길 하는 거지 완전 서로 단절되잔 얘길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하신 상황은 제 의견과 무관해 보이네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으로 간주하고 경제압력 쪽을 심화할 의사를 보이는 쪽으로 나오고 강경세력이 판을 치는 한 미국의 입장이 한국에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롭게 도움이 될 거라고 간주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키치너님의 생각이시지 sonnet님의 의견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1대多의 논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키치너님은 한 분이시지만 제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몇이나 되나요.

    그러니 여기 해놓은 질문, 그러니까 작통권을 우방에게 준 나라가 어느 곳이 있는지에 대한 sonnet님의 답변 좀 듣고 천천히 얘기합시다. 누가 뒤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급할 거 없잖습니까.
  • 히요 2006/12/31 01:20 # 답글

    나토 대장을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단 것도 sonnet님의 글 보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sonnet님과의 토론에 키치너님의 대답을 전제로 두고 대화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sonnet님의 대답을 들어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작통권 여부와 관련해서 sonnet님 대답 좀 듣고 하게 제발 좀 진득하니 기다려 주세요.

    키치너님도, 반대의견측이 떼로 몰려와 저의 진을 빼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의견을 펼칠지를 보고 싶은 것일테지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 키치너 2006/12/31 03:00 # 답글

    /히요 하나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1. "좋지 않은 전략일 경우 손발이 되지말자는 말이라고 했잖어요... "

    - 상호간의 의견 조율이 없어서(위처럼 일방적인 상호 통보가 되면 의견 조율은 꿈도 못 꾸겠죠. 설마 양군 최고 사령관이 서로 만나서 실제 전선에서의 시시콜콜한 작전지휘-실제 히요님이 우려하는 민간의 피해와 직결되는-에 대한 협의를 할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두 나라 군대가 따로 따로 움직일 때, 전쟁의 승리?
    sonnet님글을 다시 인용해보죠 - [전시에 동맹국간의 지휘계통을 일원화하지 않을 경우, 작전수행이 파탄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재수없으면 탄넨베르크 회전에서의 러시아군처럼 아군이 학살당할 수 있는 것이다.] ... 단순히 백일몽에 불과하겠죠.

    2. "그리고, 1번의 전개시 양쪽의 지휘최고책임자들을 서로 의논도 안 하나요? 완전 단절된 상황을 가정하시는군요. 작통권이 자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시 전략에 대해 우방국과 전혀 회의도 안 하나요? 정말 그렇다면 어디가 그런지 예라도 들어주시면 납득이 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 애초의 인터뷰를 다시 인용합니다.
    [... 앞으로 연합사를 없애고 참모단을, 연락장교단이나 또는 계획단 같은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 두겠다고 하는데, ...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같이 붙어 앉아서 “너 어디로 공격하느냐 이리 공격하느냐 난 반대한다 이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길 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입장이 반영 안 되고 그냥 연락장교단 역할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기구이지, 같이 붙어서 일하는 연합참모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연합사를 없애고 정부에서 만들겠다는 안입니다. 저 경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통보죠. 일방적인 통보만이 오가는 저 것을 그럼 뭐라고 봐야 하는지??

    세계 각국중 전쟁시 상호 참전을 규정한 동맹을 가진 국가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한미동맹이나 NATO처럼 각 동맹국들이 단순히 전투에서 전쟁 당사국들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전쟁에서 주력으로 군을 파견하는 상황에서 히요님 말처럼 지휘체계가 "다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군사학"의 1장부터 읽어보시라고 주문하고 싶군요.
    전쟁은 이상이 아닙니다. 동맹국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이상 그 어떤 나라도 지휘체계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시.에 지휘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 지를 묻고 싶군요.

    전시의 민간 피해를 우려하여 한국군의 지휘를 따로 분리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지휘체계가 연합사에 있는 것이 오히려 전시의 민간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으며, 히요님 말씀처럼 지휘 체계를 한국군과 미군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군사 작전의 실패를 초래하여-옳은 작전이면 그냥 따라가면 될꺼 아니냐?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군 작전은 그렇게 단순히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이 힘듭니다. )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히요님은 강력히 지휘체계를 이원화 할것을 주장하시는 데 "정말 그렇다면 어디가 그런지 예라도 들어주시면 납득이 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sonnet님을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저역시 히요님을 전혀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토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은 충분히 예상하셨음을 믿고 코멘트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리고 히요님이 더 이상 토론 당사자인 sonnet님 이외의 의견은 원치 않으신 듯 하니, 당분간은 지켜보겠습니다.
  • shaind 2006/12/31 03:46 # 삭제 답글

    나토의 전시작전권(OPCON이라고 합니다)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도 많고 제가 또 공부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접어두겠습니다. 저보다야 sonnet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나토건 한미군사동맹이건 간에 (미군 주도하의)통합 사령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이 가정한 상황 하에서 작전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라는 요약적인 언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의 전개시.....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서로 독립된 두 부대를 통괄하는 최소한의 단일한 권위가 없으면 두 부대가 서로의 행동에 합법적으로 제약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천재 지휘관 둘 보다 바보 지휘관 하나가 낫다"

    는게 군대의 원칙이니까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보죠. 한국군 제 1보병사단과 미군 제 2보병사단은 둘 다 한미연합사 산하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두 보병사단장은 자격상 대등할까요? 대등합니다. 마치 한국군 제1보병사단장과 제 3보병사단장이 서로 대등한것처럼 말이죠.

    물론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제 1보병사단장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그것은 그가 미군 장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상위 지휘체계의 지휘관이기 때문일 뿐이죠. 만약 미 제2보병사단이 한국군 A군단에 배속된다면 A군단장은 미 제2보병사단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연합사령관이 미2사단을 A군단에 배속한 의도의 범위 안에서 A군단장의 판단 하에 미2사단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 뭐, 좀 따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한국군과 미군을 아우르는 공통된 군사적 권위가 있어야 한국군과 미군이 서로 협조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전 당시처럼)한국군이 미군에 배속 될 수도 있고 (거의 가망성이 없지만)미군이 한국군에 배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통합 지휘체계 하에 움직일수도 있겠죠.

    미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미연합사는 어디까지나 연합군의 사령부이지 미국이나 한국만의 의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및 미국 합참에 보고할 의무를 지님)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나면 양국군의 지휘체계는 "전시작전기획협조단"을 만들어서 서로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시작전기획협조단"이 하는 일은 양국군의 지휘부에 "작전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연합사령부가 양국군을 위한 "작전을 직접 수립"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죠. 한반도에서 미군의 활동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연합된 작전의 효율성 자체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곳에 코멘트를 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반대의견이 떼로 몰려와서 진을 빼놓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www에 올라와있는 이 블로그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특히 코멘트와 트랙백이 열려있기 때문에)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블로그 관리 차원에서 삭제하시거나 하는 것은 블로그 주인의 권리이고 말입니다.
  • 히요 2006/12/31 11:32 # 답글

    물론 누구나 와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래선 안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多의 논쟁으로 가면 저만 지칠 뿐이고 또 多 측의 의견도 통일된 게 아니다보니 생산적인 논쟁은 커녕 혼잡만 커진다는 이유 때문에 '좀 제발이지 지켜만 보든가 내 답변을 일일이 바라지 말라, 그건 무리다' 라는 얘길 하는 겁니다.

    떼로 몰려와 진을 빼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서, 결과도 그 의도대로 좋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수가 님의 의견에 이견이 있다고 우루루 와서 반론을 펼치면 생업 제끼고 휴식 제끼고 하나하나 다 받아내고 그 각각의 의견도 다 틀려서 누구의견 누구의견 분리까지 해가면서 성실히 응대하면 하나하나의 답변의 퀄리티가 높아질까요, 피곤하고 지쳐서 낮아지고 혼란만 가중될까요.

    블로그에 답글 쓰고 트랙백 거는 권리와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끼리의 대결만이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서로 자기 권리를, 남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행사하는 게 언제나 최고의 방책인 건 아닙니다.

    앞을 좀 내다보고 좋은 토론이 되도록 sonnet님과의 토론을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수퍼맨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지쳐서라도 때려치우고 싶어지는 심정인데, 그러면 그때가서 히요가 토론하다 말고 도망갔다고 하실런가요?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도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sonnect님에 대해선 아무 감정이 없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작자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할말 굳이 있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트랙백 하든가 자기 블로그에다 독립된 의견으로 쓰십쇼.
  • 히요 2006/12/31 11:41 # 답글

    키치너님 // 당분간 지켜보겠다, 라고 생각해놓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 할 말은 다 해놓고 가는군요. 누구나 할말은 산더미같지만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정 말하고 싶으면 자기 블로그에 쓰던가. 나중에라도 저 덧글에 대한 내 의견이 궁금하거든 sonnet님과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따져 물어주십쇼. 그럼 대답하겠습니다.
  • 키치너 2006/12/31 17:48 # 답글

    히요님// 길게 썼다가, 다시 간단히 씁니다.

    현시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논란이 될 토론에 불을 지피신 이상, 이미 이번 토론은 sonnet님과 히요님의 양 당사자들간의 토론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이글루가 "보수" 성향의 이용자가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多"의 논쟁이 된 이유는 토론 자체에 연관됩니다. "생산적인 논쟁은 커녕 혼잡만 커진다는 이유"라고 말씀하시지만, 학술회의에서 새로운 학설을 들고 나온 발제자에게 다수의 다른 참가자들이 반론과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학술회의에서의 토론을 "혼잡만 커지는 비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의 의견과 다른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다수의 반론에 맞서 자신의 논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을 뿐 더러, 또한 새로운 학설이 논리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발제자에 동조하여 토론해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째서 히요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이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지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지금 히요님 코멘트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는 쪽이 수가 많다고 해서 "지쳐서라도 때려치우고 싶어지는 심정" "토론하다 말고 도망갔다고 하실런가요?"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무슨 1:1 단독 대결하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끼어드는 [작자들] 때문에 짜증", "정 말하고 싶으면 자기 블로그에 쓰던가" 이런식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히요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까? 왜 다른 토론 참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비하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키는 대로 발산하시는 거죠? 일전의 sonnet님의 포스팅에 "으르렁말"이라고 하며 불쾌감을 표시하셨던 당사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시니 대단히 아이러니컬 하군요.

    트랙백을 하거나 직접 comment를 하거나 그건 이쪽에서 선택할 문제지, 히요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블로그"니까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써 놓으시죠 [이리저리 하니 comment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 말하고 싶으면 자기 블로그에 쓰던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을 땐 그 의견이 충분히 다수의 반대 의견을 이겨낼 수 있는 합리성, 논리성을 가졌을 때 뿐 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데도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 아집일 뿐이죠.

    (솔직히 이미 논쟁은 끝난 것 같습니다만? 제가 commnet단 내용도 대부분 sonnet님이 이미 하신 포스팅에서 인용한 것이죠. 오히려 sonnet님은 히요님의 포스팅에 장문의 글로 답을 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히요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답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치기,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전체 맥락은 회피하고 부분적으로 지적하기.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나는 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너무 끈질긴거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내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토론이란 게 끈질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법이죠. 전 적어도 논쟁에서 상대방의 취약한 논리에 대한 반박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나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 미친호랑이 2007/01/01 11:31 # 답글

    일단은 위와 관계 없이 다른 답변으로는 독일이 얼마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가져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즉 독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뭐 독일이야 통일도 했겠다, 국력도 좋겠다, 소비에트도 무너졌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요
  • 2007/01/02 16:04 # 삭제 답글

    그냥 GG 치신 건가요 히요님? 열심히 자료조사 중이신지?
  • 히요 2007/01/02 22:48 # 답글

    sonnet님 답변 기다리고 있잖습니까.
  • sonnet 2007/01/03 09:01 # 답글

    히요/ 제 답변을 기다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한테 물을 필요 없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직접 조사해서 글을 쓰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숙제를 남이 해주길 기다리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 터미연합사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NATO의 지휘체계에 대해 단 하나의 자료도 찾아보지 않은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면 토론을 진행하기 상당히 난감합니다.)

    저야 말로 십수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지만, 어느 것 하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군요.
  • 히요 2007/01/03 11:20 # 답글

    sonnet님 // 반론이요? 제가 보기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더군요.

    sonnet님과 제가 생각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었나요? 토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납득할 수 없되 sonnet님이 생각을 고쳐야 할 부분이라 생각지 않는 것에 대해선 (즉, 서로 생각이 다르다- 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 생각과 다른 것을 모두 고치라 할 일이 아니라 보는데요. sonnet님은 혹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제 의견은 모두 고치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NATO의 지휘체계에 대해서 물론 못찾아봤습니다. 안찾아봤다고 말하지 않고 못찾아봤다고 말하는 게, 웹서핑에 취약해서인지 어딜 찾아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휘를 누가 맡고 있다 이런거 말고 전시작통권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sonnet님이 그런 방면에 대해 잘 아시는 걸로 보이기에 여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그 가입국들이 전시작통권을 자국이 가진 채 나토의 지휘를 따른다면,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니까 전작권을 굳이 절대로 안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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