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장님 글에 부쳐.

절대로 하면 안되는 짓에 뛰어들다 - 개발부장님 글 트랙백

☞ 너무 길어지므로 접었습니다.

첫 번째.

그 분 인터뷰의 맥락이, 북한이 군대에 퍼붓는 노력에 비해 우리가 퍼붓는 노력이 (금전적으로는 우위지만) 상대적으로는 못하다는 내용이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투자가 우위인데도 상대적 노력 (즉 국가의 부에 비례한 군대투자의 비중) 이 덜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면, 뭐, 저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완벽' 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재정이 투자되는 일이지요. 국방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데' 가 어딘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완벽' 이라는 거지요. 완벽이라고 치면 경찰들도 범죄예방 및 경찰지원을 더 완벽하게 해주길 바랄테고 교육자들은 학교시설 및 학급수증가에 더 지원해서 완벽하게 해주길 바랄테고 노동자들은 노동자 복지에 더 지원해서 완벽하게 해주길 바랄테고 노숙자 및 생활보호자들은 또 그들의 최저생계에 대한 지원을 완벽하게 해주길 바랄 터입니다. 모두 자신의 영역만 완벽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디선가에서 정지선을 찾아야 하지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방에 대해서는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돈을 퍼붓고도, 또 북한보다 더 많은 돈을 퍼붓고도, 그래도 '완벽하게' 를 추구하는 말이 이상하게도 먹혀들어왔습니다. 그게 지난 대한민국 역사 내내 정권이 써먹었던 안보 불안이지요. 북한이 쳐들어온다, 간첩이 설친다, 우리가 뭉쳐야 한다, 군대는 중요하다, 미국을 싫어하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등등.

즉, 군사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한 완벽하게' 라고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비를 더 퍼붓던가, 그럴 수 없으면 미국의 군사력과 손잡자는 이야기인데, 작통권 돌려받아도 미국이 바로 손떼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저 인터뷰에서의 내용으로 보면 미군이 한반도에 불리한 전략을 펼칠 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요 (동등하면 한쪽이 반대할 경우 전략이 안 된다고 한 부분에서 보듯이) 그런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이 무조건 우리에게 우호적이리라 믿고 그 군사력을 '완벽한 국방' 의 일환이라 여기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 '완벽한 국방' 이란 것을 위해 친미, 당연히 미국이 북한 도발하면, 우리 나라의 입장은 난처해지겠지요. 파병이나 다른 경제적 협약들,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반대를 펼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onnet님으로부터 답변이 없네요. 요는 모든 영역이 자신만의 '완벽함' 을 바라면 그쪽에 대한 비대한 지원을 바라게 되고, 자연히 다른 영역에의 지원을 줄이거나 다른 영역에서의 제한을 수용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번에 국방의 완벽함을 위해 미국에게 종속된 군지휘권을 유지시키면, 군지휘권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모든 국제회의나 협의에서도, 혹은 군사 이외의 국제적 관계에서도, 사실상 미국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그저 따라가라' 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도, 군사적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그런 것이 무시되는 거지요.

'더 증강하자' 라고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증강할 수 없으니 미국 군사력에 기대자, 라는 발상 자체가 군사력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동맹하여 군사력의 이익을 보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요. 하지만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지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상태로 유지할 정도로 동맹에 완전 엎어져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작통권 받아와도 동맹 안깨집니다.

두 번째.

어떤 면이 약한가에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 를 든 거라고 한다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우리는 북에게 약한 점도 있다 -> 그래서 미군이 필요하다]
[약한 점은 ->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다]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진다면 -> 미군이 필요없다.]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지지 않는다면 -> 미군이 필요하다.]

이거야 말로 도리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지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은 전시작통권을 미국에게 주고 자국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미군지휘관의 주도로 결정하게 믿고 맡겨놨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북핵에 대응해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만이 '협상에 안나오면 압력을 강화하겠다' 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쟁나도 상관없는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북한의 핵은 국제적 협상에서의 이득을 위한 카드지만, 미국이 그것을 전쟁도발로 몰고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빼고는 전부 북한보다 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다면, 그걸로 이미 미군이 작통권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작통권 우리가 쥐고 있어도 핵전쟁이 될 경우 당연히 주변국들은 나서게 되어 있고, 미사일 방어체제는 서로 없는 거니까요. 핵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춘 나라들이 오히려 과도한 군사력을 퍼붓고 군사에 목을 매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지요. 911테러당하고 나서 미사일 방어체제 갖췄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들에게 테러당할 짓을 하고 전쟁을 여기저기서 벌이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하니까 국방에 그렇게 신경쓰는 거지요. 게다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리잡기를 방해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것도 현재 미국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힘' 을 빌리면 평화가 올까요? 아니 그전에, 작통권 안 주면 미국이 힘을 안 빌려줄까요? 빌려줍니다. 작통권 없어도 빌려주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물론 남한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무력적화통일전략으로 죽 일관해 왔습니다. 한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 쪽에 돈을 엄청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썼느냐 하면, 우리는 아예 통일 정책 자체가 평화통일이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하는 데 돈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 GNP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쓰지만은 때로는 북한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이 쓰는 형편이 되었지마는, 그래도 북한은 전쟁 준비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젊은 사람들 최고 엘리트는 전부 군에, 대우도 최고는 군에, 그리고 저기 100만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경우 최고 엘리트만을 군에 보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예산배정도 그냥 경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군에 무기 사는 데만 퍼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보는 게 낫겠지요. 요약하자면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전략 / 돈을 엄청 썼다 / 전쟁 준비 포커스 / 최고 엘리트는 군에 / 대우도 군이 최고] 인데, 남한은 [평화통일 / 군사력 증강에 돈 많이 못써 / 전체적으로 많이 쓰지만 / 우리는 엘리트 안 보냈음 / 예산배정도 경제 생각해서 썼음] 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북한만큼 국방에만 올인한 군국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측면이니 자랑스러울 일인데, 이 글에서 인터뷰이는 바로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이야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제대로 잘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길 하는 거구요. 덕분에 보험으로 미군을 운운하는 셈이지요.

만약 군사력에만 기대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휴전중인 국가가 [평화통일] 을 지향하고 [군사력 증강에 돈 많이 못] 썼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에 엘리트를 보내지 군에 보내지 않으며, 국방비도 경제 생각해가며 배정한 아주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군중심주의를 탈피한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평가되는 게 올바른 일이지요.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북한이 엄두도 못낼 만한 뭔가를 가져야 한다' ...다시 군사력으로 집중하자는 논조인 거지요.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겁니다.

북한이 엄두도 못낼 뭔가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미군을 가지거나 국방력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글 속에서는 '미군' 을 선택하고 있고요. (뭐 미국이 전쟁도발적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 보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보험으로 보고 있지요. 인터뷰이는.) 이런 점을 두고 군팽창, 즉 군사력 확장을 요구하는 발언이라고 본 겁니다. 군팽창이 꼭 '군인 더 많이 입대시키고 부대 수 늘려라' 로 읽힌 듯한데, 군사력 확장에 대한 추구를 지적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북한이 미국만 없으면 남한을 쓸어버릴 만큼 군사력이 클지도 모른다' 라. 전제도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건 국제적으로건 사회 내부로건 튼실하지 못하는데다 지원도 넉넉히 받는 게 아닌데다 전체적인 국방비도 남한이 더 많이 쓰는만큼 북한이 더 높은 군사력을 갖출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 뭐랄까 어디의 무엇을 읽어도 말씀하신 [북한은 이미 미국만 없다면 충분히 남한을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준비를 끝냈고] 같은 전제를 설파하는 논조를 읽은 적이 없네요. 혹시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통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작통권쪽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작통권을 가져오면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나몰라라 하고 북한을 내버려 둘까요? 오히려 북한더러 악의 축이니 하고 비난하고 도발하는 게 미국인데, 그럴 리가 없지요. 군수산업은 미국 경제의 한 몫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뭐 부시가 아닌 다른 대통령 (설사 공화당원이라도) 이 올라가면 도발은 좀 완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만 (곤돌리자 라이스가 올라가면 끝장인 듯하고 -_-) 그래도 전쟁시 남북 1:1 로 맞장뜨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작통권 주면 1:1 맞장상태가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

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핵문제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고려를 생략하고 넘어간 걸 문제삼은 겁니다. 아무리 전직 군인이라도 그렇지, 대북관련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군대를 제외한 영역의 논의에 대해 저렇게 무관심하고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는가, 를 비판한 거지요.

여섯 번째.

전쟁도발은 북한이 하고 있나요, 미국이 하고 있나요? 그것만 생각해도 답은 어느 정도 나오리라 봅니다. 전쟁하면, 북한이 이익입니까, 미국이 이익입니까? 이 기회에 북한을 싹 쓸어버리고 한반도 전체에 친미정권을 세우면 즐거운 건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반도에 미군정이 들어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쳤는가, 또, 숱하게 다른 나라 땅에서 일으킨 전쟁에서 또 어떤 전략을 해왔는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인들은 우방이었음에도 왜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우리가 반대할만하지 않은 전략만 내려주리라 기대할 수 없지요. 기대해선 안 됩니다.

마지막 말씀, 작통권을 갖고도 막기 어렵다면 작통권 없으면 반대할 권리도 없이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작통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남의 나라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대량살상을 저지른' 게 되지만, 작통권이 그들에게 있다면 저들은 주어진 권한을 그냥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그 권한 (남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한 권한) 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지요.

일곱 번째.

국민감정 대신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 이라고 말을 고치면 될까요?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이니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국민감정이란 건 왜 우리가 미국에게 통제권까지 쥐어주고 전쟁시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할거라는 점을 들어 쓴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는 것일텐데, 국민들이 한국이 미국에게 설설기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지금 (비전투원 파병까지 파병했다고 욕하는데) '북의 위협' 을 과장하며 미국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또 얼마나 올바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뭐라 주장하든 직책 앉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만인 상명하복의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나토에 가입된 모든 국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나요?

여덟 번째.

'지금은' 옳다면 '언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보수주의는 '지금은'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해도 되는 '언제' 라는 건 그들에겐 오지 않습니다.



그 이하의 이야기들은 잘 읽었습니다. 입장이 다른 건 다른 대로 다르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대국 유무와 상관없이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요.] 라 하셨는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물론 sonnet님께 물은 겁니다만, 개발부장님의 의견도 들으면 좋겠지요. 전혀 없지는 않은 그 '이유' 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강대국에게 전시작통권을 주는 게 이익이라면 또 줘도 된다 하셨는데, 이익이란 건 뭘 말할까요?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끌려가는 손해, 경제적 압력에 의한 내수시장 불안의 손해, 이런 것들은 미국과의 '너무 가까운 결합 (=주권이양)' 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손해와 그런 이익을 비교해서도 '이익이 더 낫다' 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보입니다. 이익이 되는 한 강대국에게 주자 - 라 하셨는데, 강대국이 (현재로선 미국이)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가지고 미국에게도 반대할 수 있을만큼 성장하는 걸 좋아하시리라 보는지요. 주권이 이양된 상태라면 그걸 통해 어떻게든 압력이 들어오고, 사실 주권을 되찾아도 압력이 들어올 판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에게 그걸 맡겨놨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이익인가도 의문이로군요.



PS. 적을 '과장' 하면 언제나 안보 때문에 모든 걸 손해봐도 참아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게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 역대 정권들이 국민들을 잠재우고 친미하던 논리입니다. 이제 슬슬 경계할 때가 되고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이 이렇게도 많았나 싶습니다.

덧글

  • 미라쥬나이트 2006/12/26 20:23 # 답글

    다른 분은 차치하고

    핵과 미사일 방어제제를 갖추지 않은 나라중에

    우리나라만큼 전쟁 위험과 직면한 나라는 없을겁니다.

    '당장에' 내지는 최대한 빨리(북의 그 의문의 핵이 있다고 밝혀질때까지는)

    그 미사일 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예기겠죠.

    다른부분은 몰라도 저 부분은 그렇게 반론 할 수 있겠네요.

    PS. 키보드 ㅜ가 고장나서 화상키보드 켜 놓고 치려니 불편하네요.

    빌어먹을 삼성 키보드
  • rumic71 2006/12/27 20:18 # 답글

    뭐 지금 집권층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신뢰하고 싶어하잖습니까. 뒤통수를 아무리 맞아도.
  • shaind 2006/12/27 20:47 # 답글

    국제관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가 믿을만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국가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상당히 믿을만한 나라입니다.
    어쨋든 그 국가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를 가졌고, 전세계에서 가장 오지랖이 넓은 나라니까요.
    (국제질서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시가 무리하게 이라크를 후려친게 지금처럼 자충수로 작용하게 되는것이고 말이죠.


    현 미국과 북한의 갈등관계와는 별도로 전쟁 도발은 북한이 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씨의 경우처럼, 이전의 남북간 국경분쟁이 완전한 내전으로 발전한 것이
    북한의 온전한 의지에 의한 것이었음은 (남한 일각을 제외한)수정주의적 사학계에서도 널리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한것처럼
    북한 역시 남한을 "해방"시키거나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한반도 전체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최근까지, 적어도 90년대까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에도 했겠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거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북핵사태를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방어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말이죠.

    다시말해 북한은 자신들의 한반도전략에서 미국, 일본 등의 방해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요전에 노무현대통령님이 "(이번 발사한)북한의 미사일들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한것도
    그런 맥락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군수지원기지역할을 했고, 차후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물론 미국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북핵보유를 반대하고 있죠. (미국 주도의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이유에서라도 목적이 같으면 서로 협력하면 좋은 거죠.
    원래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토군 역시 하나의 단일된 사령부 하에 조직되어있습니다. 자세한건
    http://www.otan.nato.int/docu/handbook/2001/hb1201.htm
    이것을 참조하시고......나토 역대 사령관은 당연히 전부 미군 대장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처럼 말이죠.
    역대 유럽 연합군 사령관의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Supreme_Allied_Commander%2C_Europe

    물론 이것을 일컬어 나토국가 전체의 지휘권이 전부 미국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히 나토사령부에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군사학의 기본 원칙인 "바보 지휘관 하나가 천재 지휘관 둘 보다 낫다"라는 원칙에 따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2개 이상의 군대에 있어서 최선책은 지휘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전력을 제공한 쪽이 지휘권에 대해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겁니다.
    나토건 한미연합사건 간에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죠.

  • 히요 2006/12/28 12:49 # 답글

    미국이 북한보다 믿을 만한 나라라고 전제하는 시점에서 이미 합의점에 이를 여지가 희박해 보이는군요. 그렇다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국제정세를 논할 차례라면 영원히 정치블로그가 될테고. 그냥 그리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향후 뉴스나 책을 보고 이런 저런 정보를 익히고 하면서 잘못된 쪽이 바로잡아가면 되겠지요.
  • shaind 2006/12/28 17:10 # 답글

    최근 부시행정부(특히 럼스펠트)가 보여준 개망나니짓 때문에 미국의 행동에 무리수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하고 비교당할 정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군요. 북한이 이제까지 보여준 행동은 무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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