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군국주의라고? - sonnet님 블로그 트랙백

뭐 저렇게 화를 내 놨는지 어리둥절하다.

[멍청한 소리다, 머리에 들어갔다 나왔냐, 방어적인 글읽기, 비판을 위한 비판에 목을 맸다, 황당한 이야길 꺼낸다, 삐딱한 생각, 필자 개인의 반미정서 표출, 어처구니 없는 이유 하나, 내 맘에 안든다고 다 군국주의로 몰아붙임.]

오히려 상대방을 두고 저렇게 평하는 게 '매도' 아닌가?

나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해도, 으르렁말 로 감정적 반감을 부추기거나 상대 필자더러 멍청하다느니 목을 맸다느니 황당하다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식의 '내용 아닌 사람 까기' 를 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반대하는 항목마다 근거를 댔는데도, 반대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나더러 '매도' 를 했단다.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언을 퍼붓는 방식의 토론을 하는 건, 자기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이 있어서인가? 나는 내 의견이 틀릴 때 철회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멍청하다' 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자세히 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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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이 아니라 강대국 (특히 부정적 전력이 있는 강대국) 을 상대할 때에는 그들이 잘해줄 때가 아닌 힘으로 밀어부칠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자기 나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기 나라가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의 어디가 문제라는 건지 여전히 모를 일. 주권은 중요하지 않고 주권보다 중요한 것이 많으니 작통권 갖지 말자는 얘긴가?

영원히 갖지 말잔 얘기면 '갖지 말자는 얘기다!' 라고 말하면 좋을텐데, 보수파들도 '아직 이르다' 는 말을 하는 건 들어봤어도 '갖지 말자' 고 주장하는 걸 들은 건 이례적이다. 만약 '갖지 말자' 가 아니라 '아직 이르다' 라는 말을 하는 거라면, '아직 이르지만 언젠가는 받아야 할 이유' 에 대해서 여전히 비어있다는 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시기를 '미국이 쇠퇴해서 국방력의 이익이 안 될 때' 로 잡는 건 미국이 강한 한 영원히 주자는 얘기인가? - '강대국인 한 영원히' 라면 그 때의 다른 강대국 우방에게 작통권을 주자는 맥락도 되는데. 즉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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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회구조속에 특정 입장에 자리하면 특정 의견을 갖게 되기 쉽다. 교사나 군간부, 경찰간부 등 효율이 기대되는 집단의 간부는 진보와 개혁보다는 보수와 통제/통솔 쪽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이 다소 보수적으로 기울게 된다. 그에 반해 사회 조직에 깊이 몸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나, 자영업, 프리랜서나, 서브컬쳐 종사자들은 현재의 주류위주 사회에 대한 개혁과 변혁을 요구할 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개혁적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대가 속한 사회적 위치와 그 위치로 인한 경향성을 미리 짚어내고, 보수일변도의 발언 (즉, 현상태유지, 변화거부 논조가 주될 경우) 이 우려되는 경우엔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경계하며 듣고, 진보일변도의 발언 (즉, 현상태의 장점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변화 요구) 이 우려되는 경우엔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경계하며 들어야 한다.

'절대무변화' 를 외치는 보수에게는 '그럼 영원히 변치 말자는 말인가 / 개선할 부분은 제로인가' 를 물어야 하고, '당장전면변화' 를 외치는 진보에게는 '현재의 안정성과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가' 를 물어야 균형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변설에 넘어갈까봐 / 방어적 태도' 를 가진 거라고 해석되어선 곤란하다. 올바른 주장을 하면 설득되는 게 옳다. 체크리스트를 백만개를 만들어 경계하더라도, 훌륭한 주장에는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의 깊은 심사숙고가 들어 있다. 현재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고루 다루고, 변화할 부분과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관심을 할애하는 그런 훌륭한 주장이라면, 구조적 문제로 인한 편향성을 극복하기도 하니까. 그런 글이 아닌 경우 '구조적 한계' 에 걸려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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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군국주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을 누군가는 군국주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해도, 별 상관없다. 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입장이 다른 두 글의 논거를 읽고,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겠지. 토론은 좀 더 많은 의견과 정보를 끌어내어 제3자로 하여금 자기 판단을 내리는 데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서로 욕하고 싸우는 쌈구경을 해서 바람직할 것은 제3자에게도 없다.

미국이 한국 민간인을 학살 안 하게 알아서 잘 할거라든가, 여태까지 해온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했다거나, 작통권 환수가 그저 국민감정외에는 아무 것도 근거가 없는 일이라거나, 남침은 송악산 공격 외에는 전혀 없으며 다 북한이 나빴다거나, 어느 쪽으로 생각하건 물론 그건 판단의 차이다. 그런 판단의 차이는 토론의 여지를 발생시키기에 긍정적이지만,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욕을 퍼붓는 사람이랑... 과연 이야길 더 나눠야 하나 고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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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문의 주장을 요약해가며 말꼬리 아닌 맥락을 비판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말꼬리를 잡았단다. 나는 저 사람이 오히려 내 글의 전체 맥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꼬리를 하나하나 잡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로 니가 말꼬리 잡았니 내가 말꼬리 잡았니를 가지고 입씨름 하는 건 역시 소용없는 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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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국 어쩌자는 말인지가 좀 궁금하다. 현재 변화할 필요도 당위도 전혀 없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잘 하고 있으니 작통권 환수받을 필요 없고 앞으로도 영영 이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건가? 아님 언제 받자는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건데 뾰족히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됐다 돌려받자, 고 말하는데 나는 거의 동의하는 편이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받지 말자' 와 '나중에 받자' 둘 중 어느 쪽인지 결정을 해야 할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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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t님, 결론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 간단히 말해 '전시작통권을 가급적 빨리 (지금) 돌려받자' 는 게 결론입니다. sonnet님의 결론은 뭔가요? '미국이 강대국인 한 받지 말자' 인가요? 그럼 다른 강대국 우방이 있으면 나중에 또 줘도 되는 것? 제가 알고 싶은 건, 강대국 유무와 상관없이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sonnet님에게 있어 이 질문의 답이 YES일 경우, 최고지휘권을 강대국에게 맡기고도 국방을 볼모로 경제/정치적 휘둘림을 경계할 수 있을지, 군사지휘에 대한 권한을 강대국이 쥐고 있는데도 식민지가 아닌 주권국가일 수 있는지, 만약 미국에게 남한이 이익이 안 될 때라면 작통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게 오히려 목을 죄는 일은 아닌지, 국제적 관계에서 미국에 '맞서' 반대의견을 낼 일이 올 경우 이 때문에 부자유하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물을 차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