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23 다 맡기련다. - laystall 포스트.


이 덧글은 제 글을 보고 나온 평가이니 제가 답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겠지요. 제 글이 비약적이라는데 해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북한을 '동등한 상대방' 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동등하게 봐주지 않는다면 대화는 불가능하지요.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말은 곧 정치적 회담이나 협상, 경제적 교류 등을 정상적으로 나눌 대상으로 탈락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정치/경제적인 합리적 접근으로 될 상대가 아닌, '비합리적인 상대방' 이라고 간주한다면, 남은 건 군사적으로 쳐 쓰러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무력점거하자는 주장은 우리 나라 국민 내부에서도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다가 저의 입장은 물론 반대입니다.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접근하자면 당연히 상대방을 '대화 가능한 동등한 상대자' 로 간주해야 합니다. 설사 아주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질서가 자리잡히지 못한 나라라고 해도 말이지요. 만약 내부 질서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답지 않다고 해서 (개판 왕정 깡패국가?) 무시해도 된다면, 우리 나라도 수십년전에는 무시당하고 밟혀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우리 나라는 말만 대통령제지 이승만 박정희 군주제라고 해도 될만큼 무법천지였는데.

정치/경제적 접근으로 '공생이 상호이익' 이 되도록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이익을 놓치기 싫어서라도 공격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도발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삼가고, 상호이익이 될만한 일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전쟁 억제를 위해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군사력이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은 아니고, 다른 방면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며 그와 함께 군사력은 북한보다 좀더 우위인 정도만 유지하면 되고, 작통권 돌아와도 쳐들어오면 미국은 개입하니까 보험도 그 정도면 됐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친미를 강화하고 북한을 도발하며, 북한을 때릴 수도 있다는 부시의 말에도 편들고, 경제적으로 각종 원조 끊고 지원 줄이고 압박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따르며, 우리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한 상태가 지속된 채, 북에 대응해 군사력 증강에만 목매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북한을 더욱 더 무력전쟁으로 몰아가는 일일 겁니다. 상호이익이 없고 혼자 맞아죽을 판이면 혼자 죽기보단 같이 죽자고 나설 가능성이 커질테니.

그럴 때 확실히 때려눕히기 위해 미국같은 강력한 군사적 원조를 아예 작전통제권까지 주어 앉혀놓는 게 안심이라는 이야기인가본데, 도발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무력에 더 집착하도록 만든 다음에도 때려눕힐만한 힘을 갖자고 작통권 미국에게 영구히 주고 미국에게 기대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북한의 상호공동이익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 가서 북한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은 자기 손해란 걸 깨닫게 하는 쪽이 어느 모로나 개연성도 높고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력으로 압도하는 방식의 억제에만 매달리느라 주권도 주고 미국과의 우방을 지키려 애쓰다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저런 경제적 요구도 들어주고 파병도 더 해야하고 그럴텐데 국민들은 아마도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하냐' 고 불만일 겁니다. 햇볕정책이 괜히 지지받는 게 아니지요. 군사 이외의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전쟁 억제책을 도모할 수 있는데, 다른 사안들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군사력 증강으로 해결보려는 것이 바로 군국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