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날개 히요Heeyo

“원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해 두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안전보장은 ‘군사력 강화, 전투력 우위’ 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협력과 경제협력을 통해 얼마나 ‘침략동기’ 를 약화시키는가의 여부가 안전보장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침략하는 것보다 현상을 유지하며 원조받고 경제협력하는 게 더 이익이라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위 글속의 인터뷰이는 전투력의 압도적인 우위가 곧 안전보장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치자면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군국주의로 치닫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라면, 안전보장은 전투력의 압도적 강화 보다는 정치/경제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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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군이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면은 강하고 어떤 면은 약한 데도 있습니다.”

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어떤 점이 약한가’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다. 약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의 강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니까. 그러나 어디가 약한지는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겠지 -_-;; 그렇다면 지난 수십년간 그거 강화 안하고 뭐했냐는 비판에 직면해야 할테니 (...)

그리고 나오는 논리가, 북은 무력적화통일전략이라 군비 많이 썼는데 우리는 평화통일노선이라 많이 못썼단다. 하지만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전체적 액수로는 우리 나라가 더 많이 쓰고 있다. 노선이 어쨌건 더 많이 썼는데 더 강해야지. 더 강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걸 지적해 강화해야 하고. 정확한 문제점과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단순히 ‘북한을 쉽게 보지 말자’ 는 얘기만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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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은 엘리트를 다 군에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언급은 문제가 있다. 나라 안의 인재들이 다 군대로 가는 건 군국주의 국가나 그런 것이다. 인재일수록 사회 시스템 내부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국가로 나아가야되는데, 저 인터뷰이는 군국주의 국가로서의 군팽창을 북한과 대결하는 구도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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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송악산 공격한 적도 있고… 그러나 북한이 주로 남침했고, 우리가 뭐 침략 기회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뭔 모순된 말씀이지. 먼저 송악산 공격 한 적 있대며. 그런데 우리가 침략 기회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건 뭔 말씀인지…. 그리고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우리 나라도 북한에 간첩이고 무장공비고 납치고 교전이고 하는 사건을 먼저 걸기도 한다. 그런 걸 은폐하고 북한에 도덕적 책임이 있고, 그쪽이 나쁘다는 식의 서술은 ‘정당성 싸움’ 일 뿐 사태분석이 아니다.

만약 누가 더 많이 싸움을 걸고 누가 공격의사를 더 많이 보이는가를 말하고 싶었다면, 남측이 먼저 건 분쟁이 몇 회이며 북측이 먼저 건 분쟁은 몇 회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편이 더 나을 것이고, 공격은 먼저 한 적이 있었지만 침략 기회를 가진 적은 없다 -_-;; 는 말이라면 공격과 침략의 차이가 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말장난같다. 우리가 하는 공격은 국경분쟁, 저들이 하는 것은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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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모순이라 주장하는데, 저 인터뷰이의 앞선 주장을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어한다. 그게 전쟁 억제력이라고. 그럼 북한이라면 ‘우리가 너네보다 이만큼 약해’ 라는 걸 보여 주고 싶겠는가? 모순이 아니라, 바로 저 인터뷰이가 가진 ‘국방력 경쟁’ 의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북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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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서 핵미사일 자꾸 개발하는데 왜 거 돈 쓰느냐 이거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라고만 서술하고 있다.

정말로 이해 못하는 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국과 미국 등등이 북한을 주목하고, 그리하여 협상에서 여러 가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게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텐데. 군사적 관점으로만 보자면, 어차피 핵 개발한다고 해서 전쟁에, 미국에 이길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다. 대북정책이나 핵문제는 군사적 관점 이외의 정치적, 국제적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인터뷰이는 군사적 관점 이외의 것은 고려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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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쪽은 “그렇게 하세요.” 다른 한 쪽은 “나는 반대합니다.” … 이럼 이제 결국 못합니다.”

작통권을 미국이 쥐지 않고 우리가 가질 경우, 미군부대 지휘와 한국군 지휘가 대등하기 때문에 한쪽이 반대를 펴면 결국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근현대사 속에서 미군정이 해온 행방을 짚어보면, 그들은 한국국민이나 북한국민의 민간인 피해를 중요시하지 않았고, 다량의 민간인 피해를 어느 전쟁에서나 내고 있다.

만약 그들이 한반도에서 대량의 민간인 피해가 나올만한 전략을 펴고자 한다면, 우리가 작통권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반대합니다.” 라며 무모한 전략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하면 작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니? 군사전략에서 효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한국국민의 생존을 존중해 주리라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반대하지 않기’ 위해서 작통권을 되찾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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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은 없다는 주장도 뒤이어지는데, 그 주장을 확실히 하려면, 딴 나라들도 죄다 그 나라 작전지휘를 미국에게 맡겨놓고 있는지,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구히 미국에게 양도한 채 되찾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할 것이다. 또,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환수받았는데, 저 인터뷰이의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환수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저 인터뷰이는 결국 우리나라 군대의 전시최고지휘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주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군대와 국방력, 군국주의, 군사적 우위, 전투의 효율,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이외의 방법과 길과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군의 현재상태 정당화’ 밖에 없는 글이다. 정치, 경제적 관점도 전혀 없고, 미군정의 부적절한 점에 대한 경계도 전무하다.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전쟁을 할 엄두를 못낼 만큼 북한을 겁줄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어떻게 되든 관계 없다는 논리, 그런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군국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 세계 대전과 제국주의를 통해 이미 뼈저리게 알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군정이 전쟁에서 한반도의 사람들 생명값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미 알만큼 알지 않는가. 전쟁의 효율과 전투력 향상 외에도, 평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게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